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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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5.(토)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금년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