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은 다음 주 3월 4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여 3월 5일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양국 간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방산 협력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폴란드 간에는 2022년 약 442억 불의 대규모 방산 총괄계약 후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들이 차례대로 진행 중이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 시 방위사업청 대표단 또한 동행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 중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 예방,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시찰,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 일정을 통해 적극적인 방산 수출 지원 및 민생·경제외교 행보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조 장관은 3월 7일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방산·우주·AI 등 전략적 분야 및 여타 실질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의지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2월 28일 금요일 서울에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9월 럭슨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측이 협의한 협력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격상과 국방안보·경제·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2월 28일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 현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경제안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세,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6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 경제안보외교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위촉식 후에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외교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러시아에 북한이 추가 파병했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규모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관계기관에서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동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우려를 가지고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다이빙 중국대사가 최근 한국 선거에 중국 개입설, 국내 반중 시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평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최종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이동현 기자)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먼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중 관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 감정이 악화되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사회 일부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북한 비핵화 용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며 ‘북한 비핵화’는 이러한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포함된 문구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뿐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미 행정부가 추구해 온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미측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미일 정상 성명, NSC 대변인 언급 등 각종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